법령 산지관리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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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에이스 1 바른 1 청목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용훈 1 이주헌 1 백승현 1 권문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도84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산지관리법위반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9도17405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][공2020상,1628]
   산지관리법위반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지관리법 형법

2017년

2010년

4. 창원지방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노2532 판결
  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
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도3232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10하,1397]
   산지관리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산지관리법 형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1042(분리),2009노3590(병합)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8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. 2. 16. 선고 2009고단3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지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  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지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형법 형사소송법